주택구입 중도인출 요건

IRP는 원칙적으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계좌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입니다.

• 무주택 여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배우자 등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구입 명의: 본인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구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신청 시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서류 기준: 증빙서류의 종류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금융회사별 안내를 따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증빙서류

• 신청 서류: 개인형 IRP 중도인출신청서, 본인 확인용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금융회사 양식에 맞춰 냅니다.
• 무주택 확인(공통):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의 소유주가 확인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냅니다. 필요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확인(등기 전 신청):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신규 분양은 분양계약서, 경매는 낙찰 증빙, 신축은 공사계약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 주택 구입 확인(등기 후 신청):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냅니다.
• 상황별 추가 서류: 중개인 없이 직거래했다면 계약금 입금확인증, 가족 간 거래라면 매수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샀다면 매도계약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한: 일부 금융회사는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세금

1. 매매계약 체결일과 등기 예정일을 확인해 신청 가능 기간(등기 후 1개월 이내)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정한 발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 직전에 발급합니다.
3.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보완해 제출하고, 승인되면 인출 금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은 서류와 별개입니다. 주택구입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이체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정산되므로 세목과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